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이 팀장님입니다.
오늘은 사망 보험금 상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내가 갑자기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쩌지?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잖아요.특히 가장 분들의 경우 만약 부재 시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걱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 정기보험과 같은 사망보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보험금이 과연 상속재산인가.과세 조건은 어떻게 분류되는가?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저의 만일의 부재를 위해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우선 사망보험금 상속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사망보장에 가입하면 대부분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를 가족 등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자=상속인이라면 민사, 세법상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민사상 판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
민사로 계산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결 예입니다.
상속할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수익자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상속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법상으로는 상속할 재산으로 간주된다한편 세법상으로는 명백히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을 통해 재산 이전,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위 법령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판정되므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보상을 받는 수익자가 보험료를 낸 비율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수익자(상속인)가 모든 보험료를 지불한 상태라면?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직접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는?그 비율만큼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피상속인)의 생명보험에서 아버지가 50%의 보험료를 내고 아들(수익자)이 나머지 50%를 냈다면?아버지가 부담한 비율인 사망보험금의 50% 정도가 상속재산으로 판정되고 그에 맞춰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사망보험의 수익자가 피보험자(피상속인) 자신이라면?본인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상속은 법정상속인에 의해 정해진 비율로 나뉘게 되며 과세는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낸 비율로 결정됩니다.
세제상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망보험금 상속은 ‘보험료를 누가 냈는가?’가 가중된 지침이 됩니다.
아래 간단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CASE1]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계/혈이 같고 수익자가 다른 자라면 사망한 피보험자가 납입료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CASE2]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 보험료를 지불한 계약자와 보상을 수령한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CASE3]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경제적 능력X)금을 지급한 계약자와 보상받을 수익자가 동일하더라도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불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라면 피상속인이 납입료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CASE3]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경제적 능력 O) 계약자에게 충분한 경제 능력이 있으면 수익자가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비과세됩니다.
과세 방법은?상속재산이 된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취급되며 피상속인의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하여 계산된 후 금융부채를 제외한 순금융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세율에 맞춰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는 거죠.그리고 그 공제 금액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법참조)오늘은 사망 보험금 상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기보험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 플랜은 남겨진 유족을 위해 마련하는 것인 만큼 세제적인 측면이나 법률상의 부분도 잘 따져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팀장님 포스팅을 통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망 보험금 상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기보험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 플랜은 남겨진 유족을 위해 마련하는 것인 만큼 세제적인 측면이나 법률상의 부분도 잘 따져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팀장님 포스팅을 통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