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이 팀장님입니다.오늘은 사망 보험금 상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 시간입니다.내가 갑자기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쩌지?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잖아요.특히 가장 분들의 경우 만약 부재 시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런 걱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 정기보험과 같은 사망보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보험금이 과연 상속재산인가.과세 조건은 어떻게 분류되는가?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저의 만일의 부재를 위해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알아야 합니다.오늘은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우선 사망보험금 상속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사망보장에 가입하면 대부분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를 가족 등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수익자=상속인이라면 민사, 세법상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먼저 민사상 판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
민사로 계산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즉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은 대법원의 판결 예입니다.상속할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상속인=수익자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상속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세법상으로는 상속할 재산으로 간주된다한편 세법상으로는 명백히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망보험금 상속을 통해 재산 이전,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위 법령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판정되므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다만 보상을 받는 수익자가 보험료를 낸 비율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수익자(상속인)가 모든 보험료를 지불한 상태라면?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직접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는?그 비율만큼 세금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아버지(피상속인)의 생명보험에서 아버지가 50%의 보험료를 내고 아들(수익자)이 나머지 50%를 냈다면?아버지가 부담한 비율인 사망보험금의 50% 정도가 상속재산으로 판정되고 그에 맞춰 세금이 부과됩니다.또, 사망보험의 수익자가 피보험자(피상속인) 자신이라면?본인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상속은 법정상속인에 의해 정해진 비율로 나뉘게 되며 과세는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낸 비율로 결정됩니다.세제상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망보험금 상속은 ‘보험료를 누가 냈는가?’가 가중된 지침이 됩니다.아래 간단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CASE1]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계/혈이 같고 수익자가 다른 자라면 사망한 피보험자가 납입료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됩니다.[CASE2]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 보험료를 지불한 계약자와 보상을 수령한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CASE3]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경제적 능력X)금을 지급한 계약자와 보상받을 수익자가 동일하더라도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불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라면 피상속인이 납입료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CASE3]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경제적 능력 O) 계약자에게 충분한 경제 능력이 있으면 수익자가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비과세됩니다.과세 방법은?상속재산이 된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취급되며 피상속인의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하여 계산된 후 금융부채를 제외한 순금융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그리고 정해진 세율에 맞춰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는 거죠.그리고 그 공제 금액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자세한 내용은 세법참조)오늘은 사망 보험금 상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정기보험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 플랜은 남겨진 유족을 위해 마련하는 것인 만큼 세제적인 측면이나 법률상의 부분도 잘 따져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오늘 이 팀장님 포스팅을 통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은 사망 보험금 상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정기보험 종신보험과 같은 사망 플랜은 남겨진 유족을 위해 마련하는 것인 만큼 세제적인 측면이나 법률상의 부분도 잘 따져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오늘 이 팀장님 포스팅을 통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