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4118 (윤석열 정부 – “라페공화국 독립”)
☞ https://ya-n-ds.4098 (윤석열)
☞ https://ya-n-ds.4120 (한동훈)
☞ https://ya-n-ds.4071 (충전 야그)
☞ https://ya-n-ds.4104 (김오수 제명 논란)
☞ https://ya-n-ds.4156 (치안 인사 해산 논란)
☞ https://ya-n-ds.4173 (윤석열 정부 – “경찰단속”)
☞ https://ya-n-ds.3880 (법집행개혁: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권 폐지,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예산 편성권 부여”
“평등은 항상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억압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캐롤 앤더슨) -> “정상화는 항상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 억압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 ?
“‘과다 지급’?”
“‘좌동훈, 우상민’?”
“법무부가 검찰과 하나가 되면 행정안전부는 경찰 통제에 집중한다.
”
“정순신 인사 참사” 전직 검사들이 심사라인 장악해서?
국수본부가 ‘아들 학대 의혹’으로 임명 28시간 만에 사임했다.
3단계 공직자 심사 책임자는 모두 검사 출신…’견제와 균형’의 문제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356
(1차 심사 : 한동훈 장관 주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팀 – 이 조직에는 ‘윤석열 검사과’라는 파견 검사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 법무부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2차 검토: 공직 징계를 위한 대통령 비서실. 이시원 공직자기징계비서관. 검찰청 ‘윤석열과’ 대표. 2014년 서울시장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됨)
법무부는 경찰 수사 취하권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청 수사규정 개정안 접수
이적 사건은 검찰의 추가 수사의 길을 열어줍니다.
경찰 미납이 종료된 후에도 언제든지 후속 추심 가능
검찰은 공무원 선거에 관한 법률을 즉시 통보받습니다.
법무부 “인명 피해 최소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899708
(김학의, 윤갑근, 박형철, 곽상도)
검찰총장 대행에 교육부장관 보좌관 임명…교육개혁 가속화
창원지검 우재훈 검사…”제 몫 다하겠다”
2011년 장관으로 검사로 파견된 이주호
교육부 “쌓여온 교육개혁과제…법률자문”
https://v.daum.net/v/20230207112136005
< Die Verletzung des neuen Anklägers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26
이재명은 시작일 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칼날 건네
이재명 법정구속 홍역 속 ‘이중근 리스트’ 급상승
검찰 전방위 조사에 “노웅래는 내가 지키겠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54043
(‘패밀리 서클’에 계신 분들,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관료·검찰이 장악한 윤석열 정부 요직 100인
〈시사IN〉은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100대 요직을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1년차에는 100대 직책을 살펴봤다.
그 어느 때보다 관료와 전직 검사들이 눈에 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67
검찰 신뢰 극심, 대통령 신뢰 역대 최저
윤석열 정부기관의 신뢰도가 낮다.
많은 기관의 신뢰도 값은 “불신 구간”에 있습니다.
검찰의 신뢰도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엇갈리고, 청와대의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05
‘검찰의 수사재개’에 관한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부패, 경제 및 중범죄” 확대 및 “즉시 관련성” 조항 삭제
https://v.daum.net/v/20220907131259059
이탄희 “집행명령 해석 모순” 한동훈 “림 울리지마”
더불어민주당·한동훈 법사위 한결같은 투쟁
전수조사 시행령과 전 정부 수사 갈등
한동훈 “전 정부 10분의 1도 안 되는 누적 비리 수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217420002003
https://www.facebook.com/seungyong.choi.146/posts/pfbid0TQLkKZHtr6zaBwcCPhnH8XyrxK8CukxUtCTNg6XmVSAcoXkaXXpmxEqEjWSd5ZSzl
(검찰 마인드가 있다면 목적 달성만 하면 된다.
)
전수조사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된 ‘~등’. 법무부는 ‘기타’로 해석
개정검찰청법상 “부패·사무직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범죄”
민주당, 수사범위 제한으로 해석…법무부 “권한은 대통령에게 위임”
https://news.v.daum.net/v/20220811142134636
(‘센터’를 ‘뒤’로 바꾸기로 합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인가?^^;)
한동훈, 조례 속 특정비리·사무직범죄…직접수사 확대(종합)
11일자 고시 “검찰의 수사개시에 관한 형법 조항”
“규정된 법 집행명령, 무력화 아닌 전권”
https://www.nocutnews.co.kr/news/580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