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째 국민연금을 매달 꾸준히 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어느 시점에서 적자로 돌아서 마침내는 기금이 고갈될 때가 온다는 얘기가 참으로 황당하게 들린다.
또 이제 새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한 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적자 예상 뉴스나 고갈 소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슈로 들린다.
그러면 왜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 항목으로 일정 금액을 가져가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는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고,
현재 방식대로라면 90년에 태어난 직장인은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시점에 기금이 고갈돼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이 최근 잇따라 나왔지만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이대로라면 적자 전황은 2041년에 육박하고 고갈 시기는 205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인 월소득 대비 9%와 급여소득 대 페일을 2028년까지 40%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최대에 달하고 이후 2041년부터는 매년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 등 총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2041년부터 적립기금이 줄어들지만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영향으로 5년 전 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70년 후인 2093년까지 제대로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70년 후에 기금을 탕진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년 후에는 17%까지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2093년에도 기금을 쓰기 않고 적립한 상태에서 수급자에 국민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는 최소 보험료율을 17.86%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힌다.
70년 후의 1년치 연금 지출액만 기금을 남겨두기 위한 저 망치로 적립률 1배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의 2배 이상이 필요한 것이다.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료율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필요 보험료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시된 최고 보험료율은 23.73%이다.
5년 전의 4차 재정 계산(16.02~22.20%)보다 1.66~1.8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 수치는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4차 재정 계산보다 상승했지만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현행 국민 연금 제도는 보험료율이 오른 소득의 9%로 소득 대체율 2028년까지 40%가 유지되면서 인구와 경제적 변화가 없을 때를 가정한 이론적인 선진 망치로 소득 대체율이나 가입과 수급 연령 등의 변화로 보험료율의 수준이 바뀐다.
국민 연금의 지속 가능한 연금 지급을 논의 중인 내용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연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령연령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정 발표 시한인 3월 말보다 두 달 앞당겨 발표된 이번 시험계산 결과가 나오면서 연금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행기를 타면서 드라이아이스를 가져가고 전자담배와 노트북은 위탁 수하물로 가능한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올 때 어떤 승객이 기내에서 항공사로부터 얼음을 한 봉지 제공받는 것을.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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