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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시행처벌과사례 스토킹에 의한 악질적인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갔습니다.거기에서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이달 21일부터 스토킹 처벌 법이 시행되었습니다.시행 전에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에 처했지만 지금은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