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용, 벽지, 타일, 주방용품 등의 일을 끝내자. [3년] 냉난방, 실외급수, 등급배수, 가스시설, 창문, 조경, 전기, 전력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작업 등의 결함[5년] 현장시공, 철골, 옹벽, 지붕 및 방수공사 등의 하자보증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계산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임의로 설치된 시설은 법적 보안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주택법에 따른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공동주택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같다. – 주요구조물 및 기초공사건축: 10년 – 마이크로워크/변경공사: 5년 – 부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건물, 지붕 및 방수공사: 5년 – 건축장비공사, 목공, 창문공사, 조경공사: 3년 – 마감: 2년입니다! 담보책임기간 중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 경우 민법 제667조에 따른다. 이때 하자보상 대신 또는 보상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자보상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상청구소송의 경우 시공사가 직접 수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상을 직접 청구해 수리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수리비 외에 누수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하자보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임차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종 가구가 밀집해 있는 곳 등 아파트의 경우 하자 부위, 수리 방법, 수리에 필요한 상당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보증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자보수 완료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비가 오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휴가철의 끝은 실망스럽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9월이 다가오니까 곧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올 것이다. 오늘 게시물에서 타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고발죄와 다른 비벌칙죄는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불처벌죄라고 한다.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 처벌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는 무엇입니까? 체불임금, 명예훼손, 단순폭행, 폭행, 협박, 협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체불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면제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집행유예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람을 폭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습법은 최대 2분의 1까지 악화될 수 있다. 협박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심리적 공포를 주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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