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대법원 2014. 4. 10. 판결 2013다76192 1판 유치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해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해산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의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선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와 해지의 효력발생일을 믿고 해지한 담보권자 및 제3자 2. 판결요지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후 질권계약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질권설정자는 해제로 인한 제3채무자에 대한 원청구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