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소송 변호사] 성폭력특별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
안녕하세요. 대전, 충청지역에서 법률상담 등 활동하고 있는 대전형사소송변호사 정홍옥입니다.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을 2심에서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사안의 쟁점을 다시 다툰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폭력특별법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건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집에 몰래카메라를 … Read more